정부, 정보통신전략위 발족… ICT 진흥·활성화 종합 대책 선봬

관련 규제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

정부가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ICT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20% 줄이고 19건의 우선 과제를 확정한다.

미래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구성원은 미래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또 융·복합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 추진과제 19건도 확정했다.

가장 먼저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완화 등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결,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 16대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 과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 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초연결 사회의 핵심인 유무선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키로 했다.

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과 ICT 융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 신산업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 동시에 생활 속 ICT 활용을 확대해 의료, 교육, 안전 등 관련분야에 편의를 도모하고 창의인재 양성,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의적 IoT 서비스 창출과 확산을 위해 IoT 개방형 플랫폼을 민·관이 협력해 개발하고 중소벤처·대학 등과 공유할 것”이라며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융합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창의적 서비스 확산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제품을 제작·이용하는 ‘DIY(Do It Yourself)’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상생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중소업체 네트워크 장비들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해외로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보통신은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이었다”며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심의 의결기구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앞으로 IC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 업체와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