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빨간불…지난해 목표치 4조원 미달 + 올해 18조7000억 줄여야

향후 5년 예산 허리띠 조이기로...안전, 복지, 문화만 확충

정부가 내년도 이후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하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대비를 위한 안전예산과 복지예산, 문화예산은 확대키로 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우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축소하고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군용유휴지의 매각도 활성화해 도심지 주변의 군사시설용지는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전략 등을 논의했다.

◇ 세출절감 절실…공약가계부 목표치 4조원 미달 = 정부의 예산여건은 갈수록 빠듯한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절감액은 약 5조원으로 당초 공약가계부 목표치 9조5000억원에 4조원 이상 미달했다. 임기 내 84조1000억원의 세출점감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새로 18조7000억원을 줄이기로 한 것에 지난해 미달된 4조원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이중고까지 생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박근혜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했다. 이를 위해 국무위원들은 예산편성부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페이고(pay-go) 원칙 확립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해 허리띠를 대폭 졸라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사회적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분야 예산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연금 본격시행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복지예산 분야,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문화분야 예산의 투자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 도심지 주변 軍유휴지 전량 매각…재정확충=회의에서는 재정사업을 재설계하기 위한 각 부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기됐다. 우선 군사시설용지의 매각 방안이 나왔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의 군용지 가운데 활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휴지는 여의도 14배 면적인 3988만㎡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심지 주변의 유휴지는 전량매각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R&D(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기술복덕방’(중개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GDP대비 R&D투자 비중(4.36%)이 세계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비율이 27.1%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현재 연구기관에 직접 지원을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기업이 중개인을 통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찾은 뒤 사업화가 결정되면 지원을 하는 방식 등이 고려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핵심사업으로 올해에만 3조3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정부 3.0’ 사업도 전면 재기획한다. 기존에 추진됐던 전자정부사업이나 정보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을 제거해 예산집행을 효율화한다는 취지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정당국 뿐만이 아니라 전부처와 전 지방자치단체가 협심해서 총력전으로 아이디어 총 동원하겠다”며 “국민입장에서 어떻게하면 국민세금 절감할 수 있느냐에 코드 맞춰서 재정운용해 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