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 실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규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4차 한·아랍에미리트(UAE) 공동위원회를 열고 UAE측에 한국의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환경·노동 규제 등 기업의 핵심 애로규제를 개선하고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올해 안에 경제규제의 10%, 2017년까지 20%를 감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성장세가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고용과 물가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연간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불안 등 대외 여건이 어렵지만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 건전한 외채구조에 힘입어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UAE는 중동지역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라면서 "2009년 양국이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계약을 성사한 이래 경제 협력의 범위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보통신(IT)과 전자산업 부문이 우수하고 UAE는 원유, 나프타, 귀금속, 기계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어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만큼 양국의 협력 잠재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술탄 사이드 알 만수리 UAE 경제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묵념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이 UAE에 더욱 투자를 많이 하리라고 본다"면서 "UAE가 '두바이 엑스포 2020'을 유치한 걸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활용하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국이 건설·인프라 등 기존 협력 분야와 함께 보건의료,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를 논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중소기업이 UAE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선 한국의 특허심사관을 UAE 현지에 파견해 UAE에서 출원되는 특허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대행계약'을 맺기로 했다.

2020 두바이 엑스포와 철도, 지하철 사업 등 UAE의 대규모 인프라 시장에 한국 기업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동 국부펀드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부문에선 양국 간 환자 송출을 늘리고 의료진 연수와 제약분야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공공 부문에선 전자정부 협력을 강화하고 세관상호지원협정도 체결하기로 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UAE 공동위는 2006년 양국 정상이 합의해 설치한 장관급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