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신제윤 “총대 메고 규제완화 추진…금융사 내부통제는 강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총대를 매고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제개혁이 무조건적인 규제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회사의 외부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은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3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샤이닝홀에서 열린 ‘2014 금융 대토론회 금융규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규제개혁의 원칙을 확고하게 정해 총대를 매고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규제개혁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필요성과 합리성에 따라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이라며 “금융시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룰베이스에 따라 규제망을 더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상반기중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는데 제약이 되는 ‘외부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하지만 금융회사 ‘내부 규제’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확고한 규제개혁 원칙 수립 △현장에서의 금융규제 개혁 체감도 향상 △금융사고 등 방지 위한 보완장치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상품개발, 자산운용 분야는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 원칙주의 베이스(Principle Base)로 규제체계를 정비할 것”이며 “부처간 중복규제, 덧칠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규제완화 체감도 향상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법령과 규정에 있는 규제들을 아무리 없애도 현실에서는 감독자의 시시콜콜한 말 한마디, 시간이 흘러 의미가 사라진 낡은 행정지도가 규제 당사자들을 옥죄고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이런 숨은 규제들을 찾아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금융현장을 방문하고 실제 업무 담당자나 전문가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금융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