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카드로 'FTA 완벽이행' 압박 나설까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벽한' 이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한미 FTA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미국 측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재계와 의회 일각의 시각에 연원한다. 실제로 태미 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지난 16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한미 FTA 이행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상의 본부에서 가진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미국 산업계의 생각”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FTA 이행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한미 FTA 이행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자동차,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세무감사 분야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사안별로 구체적 언급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미 재무부가 이달 중순 반기보고서를 통해 한국 당국이 원화절상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환율시장 개입 제한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고서는 또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7억달러로 한국 GDP의 2% 수준이며 전년 대비 24.7%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양국간의 정상회담에선 FTA의 이행 촉구는 물론 환율시장 개입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6일 열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조찬간담회의 주제 또한‘미국 투자 기회와 한미 FTA 이행’라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타진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한미 FTA의 완전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적극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의 주제는 외교부에서 조율하는데 아직 FTA 문제에 대해 언급받은 바 없다"면서도 "FTA의 '완벽한 이행'이란 시각은 순전히 미 재계 등의 입장으로 협정 이행등에 대한 불만 해소는 다양한 공식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확대해석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