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무기명주식 폐지-불법스포츠토토 수익 몰수법 등 처리

국토위, 층간소음 임대사업의무화 수직증축 등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주식 폐지와 불법스포츠토토 수익 몰수법 등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무기명 주식 폐지 개정안은 현행 무기명 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해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무기명 주식은 주권 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돼 있지 않아 소유주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사위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현행 무기명 주식 제도는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했지만 현재까지 발행 사례도 없고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반면 소유자 파악이 곤란해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수익 몰수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중대범죄인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법사위는 통신제한조치에 따른 허가요건 강화와 절차를 엄격히 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최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 등 79개 법안을 상정했다.

한편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층간소음 규제확대와 1주택 이상 임대사업 의무화 등을 다뤘다. 층간소음 규제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의 층간·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바닥·경계벽·칸막이벽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의 경우, 법안이 통과 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들 사업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최대 100%감면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민간 임대시장의 규모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위에선 건축법·지역균형개발법 등 총 94개 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에 보낼 예정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법안은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심사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