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복권 편향현상 심화…“복권상품간 균형 필요”

복권시장의 온라인 복권(로또) 쏠림현상이 커 다양한 복권 상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활한 기금 조성 차원에서 매출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통합복권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KW컨벤션센터에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향후 복권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는 복권위가 인포마스터에 의뢰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으며 이를 토대로 온라인 복권 로또 중심의 편향된 시장구조와 개선방안이 검토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복권시장 온라인 복권(로또) 점유율은 89.2%, 인쇄·전자복권 점유율은 10.8%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에 용역 보고서는 인쇄·전자복권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복권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로또 이외의 상품을 개발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용역 보고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복권산업 대비 국내 산업 분석 결과 국내 적정 복권산업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기준 3조1800억원의 1.5배 규모다. 보고서는 복권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현재의 과도한 매출총량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대상 판매 한도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권위는 이번 연구용역과 토론회 논의 결과를 참고해 복권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준 2차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우리 복권제도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있다”며 “복권사업운영, 발행구조 등 복권사업체계 전반에 벌쳐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권위가 지난 10년간 복권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발행·판매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소득층·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복권기금 배분과 사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안타깝게 복권에 대한 인식은 삶의 흥미·재미보다는 대박·인생역전 등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앞으로 복권사업운영, 발행구조 등 사업체계 전반을 고도화하고 복권기금 지원대상과 수준을 내실화하는 한편, 복권상품 개발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는 외국산에 의존하던 복권발행 시스템을 국산화해 기술 독립의 신기원을 이룬 한해였다”며 “이제부터는 국산화한 시스템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모색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