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빚' 11조 넘어… 1인당 20만원 초과

약정기간 내 단말기 빚 많아, 국민부담 ‘가중’

우리 국민이 약정기간 내에 갚아야 할 휴대폰 단말기 빚이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빚이 지난해 누계로 11조3000억원에 달했다. 사업자 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이다.

이를 지난해 말 이동전화 가입자수(5468만 840명)로 나누어 계산하면 가입자 1인당 단말기 빚은 20만1167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객 유치 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한 ABS(자산유동화 증권)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와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통신사들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이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만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시행 등 안이한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정부가 보조금 과열을 해결하겠다고 부과하는 과징금은 이용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수확보에만 기여하고 있으며,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또한 영세한 대리점만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폭적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이용자의 합리적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과도한 단말기 빚의 부담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