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태국 총리서 쫓겨나나…헌재, 고위직 경질 위헌 심리

입력 2014-04-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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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2일(현지시간) 잉락 총리가 타윈 플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을 경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일부 상원의원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를 심리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잉락 총리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면 잉락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고행정법원이 잉락 총리의 경질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는 등 상황은 잉락 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헌재 결정 이외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의 조사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NACC는 잉락 총리가 쌀 수매정책과 관련해 부정부패와 업무 방기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데 혐의가 확인되면 NACC가 상원에 총리 탄핵을 권고할 수 있다고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법원과 NACC 등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기득권 출신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서민층이 지지기반인 잉락 총리에 비호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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