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차보고서] “금융위기 이후 성장·고용 상관관계 저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현저히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3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폭은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두 지표 간 상관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쿤의 법칙으로 알려진 경제성장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에는 실업률의 1%포인트 상승과 생산의 3.6%포인트 감소관계(오쿤계수 추정치 -3.6)가 비슷하게 성립한 반면 위기 이후에는 오쿤계수 추정치(-0.31)의 절대적 크기가 크게 낮아졌다.

경기와 고용흐름이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은퇴 연령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장년층(50~60대)은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세대의 취업난, 사회보장제도 미비 등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자영업을 포함한 영세 서비스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으로 서비스업의 고용이 확대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바탕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이 제한적인 반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에서는 보건·사회복지 등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나타나는 고용 증가세는 경제 전체 생산성의 정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을 양적으로 증가시키면서도 은퇴 후 장년층이 주로 진입하는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