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크림 자치공 의회, 독립 선언서 채택…“러시아 귀속 사전 절차”

“우크라 복귀 없을 것”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이 우크라로부터의 독립을 결의했다고 이타르타르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림 의회는 이날 비상회의에서 ‘크림 자치공화국 독립 선언서’를 재적의원 100명 중 78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크림 의회는 선언서에서 “(특정지역)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 및 다른 국제문서와 코소보 독립의 합법성을 인정한 2010년 7월 22일 자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등에 기초해 독립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세르비아로부터의 코소보 독립과 관련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한 국가 일부 지역의 일방적 독립 선언이 국제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선언문은 전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 의회 의장은 “선언서 채택으로 우리는 크림을 공화국으로 선포했으며 이제 독립 공화국의 자격으로 러시아에 편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콘스탄티노프 의장은 “독립 선언서 채택은 크림 반도의 합법적인 러시아 귀속에 필요한 절차”라면서 “이제 크림이 우크라이나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림 의회가 이날 채택한 독립 선언서는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을 위한 행정상의 사전 절차다. 크림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내의 자치공화국 지위를 유지했다.

크림 의회는 앞서 지난 6일 소집한 비상회의에서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을 결의하고 러시아 의회에 병합 절차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회는 또 크림의 러시아 귀속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는 크림 의회의 이같은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민투표 실시 중단을 지시했다.

이날 크림 의회의 독립선언서 채택 소식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 중앙 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독립 선언서 채택은 크림 의회를 장악한 친러시아계 반역자들의 짓”이라면서 “러시아로의 귀속을 묻는 주민투표를 12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크림 의회를 강제 해산하겠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연방 하원은 주민투표에서 크림의 러시아 귀속 결정이 나면 오는 21일 러시아와의 병합을 위한 관련 법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