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쟁점, 한국형 임금체계 괴리가 문제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내놓고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로 지난달 23일‘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내놓으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국형 임금체계 안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불협화음과 입장차가 노사정의 관계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는 주범이라는 분석이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쟁점은 여러가지다. 먼저 고용부 지침 중 상여금을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해석은 노조의 반발이 큰 부분이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기업이 소정 근로의 대가성으로 받는 정기상여금이나 직무수당 등을 현재 재직하지 않는다고 이를 주지 않는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이라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미적용분의 소급 적용도 쟁점이 된다. 재계는 고용부의 지도지침에 근거해 통상임금 미적용분의 소급 적용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가 있거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사례에 추가임금 청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신의칙 적용시점과 기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부 지도지침은 "판결일 이전에 이뤄진 노사 합의의 만료시점이 판결일 이후일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신의칙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노조 측은 판결선고일 이전에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있다고 해도 노조가 판결 이후 새로운 교섭요구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 그 시점부터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소급적용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민감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추가 청구하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10% 안팎, 대기업은 25%가량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판결 후 1년 간은 약 14조 원, 그 후부터는 매년 약 9조 원씩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소급적용이 가시화될 경우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통상임금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쟁점이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계와 정부는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도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지도지침으로 확정하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형 임금체계의 문제점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때문에 임금체계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분쟁과 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제도 개선은 궁극적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해야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기본급 현실화, 상여금 실질화, 성과급제 도입, 직무급 반영 등의 과제를 임금체계 문제를 함께 논의해 통상임금 기준을 비롯한 임금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또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령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임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든가, 노사자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결국 노사정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만이 통상임금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1999년 이후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노총과 철도파업 이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그는 최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에 대한 스킨쉽행보가 노사정간 얼어붙은 통상임금 정국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