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경제 통합하려면 소득격차부터 줄여야”

현재처럼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남북경제통합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바뀐 뒤 별도의 발전정책과 제도를 도입해 먼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12일 KDI 이석 연구위원이 2012~2013년 작성한 4건의 논문을 종합한 내용의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보고서에서 “현재의 남북한 경제는 순수한 경제적 의미에서 통합을 이야기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칭성을 지닌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남북경제통합에 대해 ‘북한(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겨제발전 양식을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뒤 남북간 경제통합 구성요인으로 △북한경제의 시장경제 이행 △북한경제의 발전 △남북한의 제도통합 세 가지를 들었다.

KDI는 북한경제의 시장주의 이행을 위해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기구의 기능을 정지하고 가격, 외환, 무역, 기업 등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경제주체들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토지, 자산, 국유기업을 사유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전정책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교우위인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고 개방적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북한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정치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제도통합 방안에 대해 “KDI는 현실적으로 한국 제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판단한 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별도의 경제권으로 설정해 운영할 경우 차후의 제도통합을 위해 먼저 북한지역에 고유한 한시적 경제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남북경제통합은 단순한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혼합·충돌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이라며 “단일한 정책조합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남북통합의 제반 가능성을 모두 찾아내 정책조합을 미리 복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