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신기술투자조합 결성규모

2011년 6201억서 지난해 1150억 ‘뚝’…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추진“일단 지켜보는 중”

신기술금융회사의 신기술투자조합 결성규모가 주춤하고 있어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여신금융협회의‘신기술금융회사의 신기술투자조합 결성현황’에 따르면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1124억원 수준에 그쳤던 결성규모가 2009년 4071억원, 2010년 5143억원, 2011년 6201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2012년 3625억원으로 절반 가량 뚝 떨어졌으며 지난해 6월말 기준 1150억원으로 주춤한 실정이다.

이효택 여신협회 신기술금융실장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로 인해 정부가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5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인‘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금조달 방법을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바꾸고 M&A를 활성화해 벤처ㆍ창업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9월‘벤처ㆍ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자 요건을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자로 대폭 확대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 규율방식을 네거티브 형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투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국회 정무위 김재경(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벤처금융 관계자는 “신기술금융업은 그간 당국의 관심이 낮았고 이로 인해 제도권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왔다”며“현재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안이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흥하기 위한‘실적내기용’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효택 실장은 “기존 정부의 벤처 투자는 주관부처에 따라 수혜 받는 산업이 결정되고 일부 벤처캐피탈 위주로 운영되는 등 폐쇄적인 구조였다”면서 “금융영역의 신기술금융조합은 타 투자조합에 비해 다양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 및 시장수요에 맞는 투자가 가능하므로 경쟁력 있는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