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검토…中企피해 최소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관련 "근본 해결책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을 통해 "아직도 연봉·호봉 위주의 임금체계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에 대해 "근로시간은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언급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한다는 목표지만, 기업현장의 애로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 합의 시 예외적으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60시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방 장관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총 근로시간이 제한돼도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유능한 여성인력, 경력단절여성을 다시 기업현장으로 불러내 일하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 인력수급 지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과 인력시스템에서 가장 뼈아픈 게 '인력 미스매치'"라며 "고학력 인력들이 대기업·공공부분의 좋은 일자리에만 몰려 중기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별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운영 사이트나 포털에 '청년이 본 좋은 중소기업'을 올려 청년들이 자기 지역 강소기업을 찾아가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