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국균형발전위해 손잡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전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 국회에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13개 시 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균형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를 비롯해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이 참여해 최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입지보조금 축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한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는 지방 경제를 고려치 않는 일방주의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지보조금 제도는 수도권지역에서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시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나소열 충남 서천 군수는 “기업의 40%가 입지보조금이 지방이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입지보조금 폐지로 충청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10분의 1도막이 났다. 이러한 추세면 10∼ 20년 내로 지방 붕괴가 가시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혁 충북 보은 군수는 “이미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 했지만 입지보조금을 기존 35%에서 25%로 삭감해 오는 기업이 없다”며 “산단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지방인구 유출사태 마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도 비수도권과 협력해 보완적 상생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수도권의 과밀성은 더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며 "지방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