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내일 결론

입력 2014-01-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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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내일 확정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열리는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이 확정된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과 지정 해제가 결정된다.

산은과 기은은 지난 2012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당시 조건이었던 민영화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이들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경영지표 공개가 의무화되는 등 정부의 보다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반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 방만경영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래소는 앞서 1인당 복리후생비가 14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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