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기업·자영업자에 17조8000억원 신용보증 공급

중소기업청은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17조8000억원 규모의 ‘2014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으로 작년과 동일한 약 15조원 수준(보증잔액 기준)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약 2조8000억원 규모 햇살론(보증잔액 기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보증 총 15조원 중 각 지역의 재정사정 및 자금수요를 고려해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4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신규공급분은 7조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만기연장을 통해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미배정한 5000억원은 향후 보증수요를 감안해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 2조8000억원은 사업자보증 9000억원(잔액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수행)과 근로자보증 1조9000억원(잔액기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을 구분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청은 소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실한 실패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중소제조·가공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공인에 특화된 ‘소공인 특례보증’을 2000억원 규모로 시행해 풀뿌리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5월부터 100억원 규모의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덕성, 사업성, 성실실패여부 등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지자체, 신보중앙회·지역재단과 협력해 지역신용보증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증관리, e-감사체제를 통해 신속·정확한 대응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망 분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보중앙회 콜센터를 ‘민원처리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16개 지역재단과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