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개인정보유출 징계 및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책마련을 위해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금융,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사에 대해 앞으로 3개월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를 포함한 부분적 영업정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의 전면 개선과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해당 금융사의 전·현직 및 지주사 경영진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대책으로 정보 유출 시 행정제재와 형벌 등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와 금융회사와 임원에 대한 책임을 확대를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필요 최소한 정보만 보유하게 하고 정보수집과 보관방식을 소비자 관점에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제도적 대책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2차 피해 우려 등에 대한 시장 안심 대책은 정부와 당과 좀 괴리가 있었다”면서 “추가적인 안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금융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에는 정부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학용·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김정훈 정무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