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호 문건’,올해도 초점은 ‘삼농문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매년 연초 발표하는 정책문건 ‘1호 문건’이 올해도 역시 농업발전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고 19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1호 문건’은 당 중앙위와 국무원이 연초 첫번째로 전국 기관에 하달하는 중요 정책문건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10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1호 문건에서 ‘삼농(三農:농민·농촌·농업)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1호 문건’은 7900자 분량으로 33개 항목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 등은 ‘전면심화농촌개혁과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일부 의견’을 발표하고 ‘사상해방 가속’,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개혁창신(혁신)’등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또 “지속적으로 (농업)체제의 폐단을 제거하고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흔들림없이 지키며 농업현대화를 가속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식량안전 보장체계 완성 ▲농업보호제도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제 건설 ▲농촌 토지제도 개혁 심화 ▲신형 농업경영체계 구성 ▲농촌금융제도 혁신 가속 ▲도농발전 일체화체제 건설 ▲농촌통치기제 개선 등 이른바 ‘삼농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항목을 중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당국은 “농촌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해 농촌집체경영 건설용지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농민이 ‘청바오 경영권’(承包·장기임대 형식의 토지경작권)을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달 열린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 결정문과 중국 중앙농촌공작회의 등을 통해 식량 자급률 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와 먹거리 안전 등을 올해 농업정책의 주요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곡물증산과 식품안전 정책 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