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감위 “올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5일 기존 종목 중심에서 상습적 행위자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병행해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형<사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올해 시감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특별심리부를 신설, 사이버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종목 중심에서 상습적 행위자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병행하고 사이버 시장감시스템을 고도화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긴급사건 적시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선연계 불공정거래 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기법도 고도화했다.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실시간 예방조치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예방조치 요구 기준 등을 정밀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원사의 모니터링 기준을 정밀화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공유 하는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자 피해구제 지원도 확대한다. 펀드 등 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분쟁조정서비스를 확대하고 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서울 부산에만 있던 법원연계 민사 조기조정서비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손해액 감동 등 소송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장 친화적 회원감리 활동도 전개한다. 회원사의 위규행위에 사전 대응을 위한 컨설이 감리를 강화하고 시규감리대상 확대에 따른 회원사와 소통 강화 및 계도감리를 실시한다.

금 현물시장 개설 등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시장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거래소는 금 현물시장 개설로 일반상품시장으로 자율규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시장 특성에 맞는 효율적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 CCP 도입으로 비금융투자업자가 청산회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사안별 특성을 감안해 회원감리체계를 정비하고, ATS 설립에 따른 시장간 연계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통합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해 조치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며 “이를 통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