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엔 "의료영리화 저지"...여야 ‘공공부문 민영화’ 2라운드

여야가 철도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에서도 민영화를 놓고 재격돌하고 있다.

11일 열리는 의료업계의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점화된 여야의 충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허용안을 담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번 철도 민영화 저지 활동이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면허 승인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 의료부문에서는 처음부터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9일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시장논리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영리화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지난해 12월24일 열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의당도 대응에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단체와 9일 가진 대표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를 국민 건강권 보장 정책이 아니라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의료 민영화 반대 활동을 벌이는 의약업계, 시민단체 등과 연합해 본격적인 반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수서발 KTX 설립을 이끌어내고 철도노조의 최장기간 파업을 끝내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으나, 국민들에게 철도 민영화 불신을 안기며 손해가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측에서 내세우는 ‘민영화’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도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교훈삼아 민영화 논란의 진화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와의 갈등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협의체를 구성해 낮은 수가 등 근본적 문제,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풀어보자”고 제안해 민영화보다는 의료수가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