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 잠재력 복원 해법… ‘기업 투자 활성화’에 달렸다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경제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2014년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3.7% ‘기업투자 활성화’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또 63.5%는 올해 정부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경기활성화’에 둬야 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고용시장 안정(27.9%)’을 선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년～2007년) 4.6%에서 이후 3.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 측은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잠재성장률(3.5%) 중 0.1%p 정도에 불과하며 공공 부문 기여도가 0.6%포인트임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을 제외한 잠재성장률은 3% 미만에 그쳤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한국 경제는 반드시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성장잠재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불안 요인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41.1%)’을 꼽았다. 이어 ‘중국 경제 경착륙(24.4%)’, ‘유로존 위기의 재발 우려(21.1%)’, ‘신흥시장 디폴트(12.2%)’가 뒤를 이었다. 국내 불안 요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26.7%)’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국 대치에 따르는 경제관련 입법 지연’과 ‘사회갈등의 표출’이 각각 19.8%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8% 내외로 전망한 것에 대해 응답자 59.6%은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30.9%,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9.6%였다.

또 전문가의 54.9%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72.6%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전망했다. 올해 국내 경기의 상·하반기 추세에 대해서는 60.0%가 ‘상저하고’라고 답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부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수출에 기대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끝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통한 경기 회복세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수출경기 진작 위한 해외리스크 관리 및 환율 안정 △내수 디플레 가능성 차단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 부채 문제 연착륙 노력 △경제민주화와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