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일문일답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내수회복에 힘입어 내년에 연간 3.9%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특히 내수활력, 그 가운데 투자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또 하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여성·청년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일문일답.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는데, 분기별로는 어떻게 성장할 것으로 보나.

▲분기별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연평균 2.3%의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차이가 있다.

▲저희가 2.3%라고 전망하긴 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가 봐야 안다. (기재부나 한은 모두) 방점은 통화신용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지금 1%대 상승에 있으니 내년에 2% 상승이 될 수 있게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는 인식이 있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방점을 둔 부분은.

▲이번 대책은 특히 내수활력, 그 가운데 투자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중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큰 내용이다. 또 하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여성·청년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단순히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도 중요하다.

-내수 활성화 추진의 변수에는 무엇이 있는지.

▲대내외 리스크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진행 모습과 그에 따른 선진국 통화정책 대전환 등에 대해 신흥국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일본 아베노믹스와 엔화 추이도 살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큰 이슈고, 그 밖에 국회의 여러 법안 통과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주택시장 정상화는 부동산 시장 부양이 목표인가.

▲부양이 아니라 '정상화'다. 가격 폭등기에 도입했던 여러 제도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니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기조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따른 가계부채 폭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궤를 같이할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고액 전세 대출 보증 등을 줄이면서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수미일관하게 가져가겠다.

- 주택시장 정상화는 결국 관련법의 통과가 중요한데 올해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내년 정책방향의 주택시장 정상화 내용에는 법개정 사항이 있나.

▲올해 주택시장관련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게 통과돼야 정부가 하려는 기초가 마련된다. 올해 부동산대책 많았지만 다 법안 통과를 전제해서 만든 것.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내년의 부동산대책은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만들다 보면 법개정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내년에는 엔저가 강력한 리스크로 부상할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은.

▲ 엔저 상황을 보면 현재 대일수출이 10% 정도 감소했는데 전체 수출 증가율은 이를 상쇄하면서 탄탄한 모습이다. 현재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나 아베노믹스 향방에 따라 엔저 가속화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인데 올해 환변동에 대한 수출 지원을 해왔다.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더 살펴볼 것이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민주화'가 뒷전이 된 것 아닌지.

▲뒤로 밀렸다는 인상은 동의하기 어렵다. 중요한 꼭지로 다뤄졌다. 경제민주화는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체질 개선' 항목에 내용이 담겼다.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과제로 올해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법령을 만들어둔 것이 있으니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장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진한 부분은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이니 이 논의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외평기금을 활용한 대출의 규모나 금리는 정해졌나.

▲금리, 한도 등 관련 세부사항은 내년 1분기 중 은행 의견을 반영해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