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철도파업 현안보고 순서두고 여야 충돌

與 “법안처리부터” VS 野 “철도파업 보고부터”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철도파업 현안보고의 순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철도파업 현안보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의 시작부터 충돌이 일어났다. 민주당 소속 주승용 위원장은 개회선언 직후 “회의소집 목적이 철도파업 현안보고를 듣는 것”이라며 “의사일정에 법안이 함께 올라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국민이 철도파업에 관심이 많으니 현안보고를 먼저 듣겠고 법안을 오늘 심사할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오늘 의사일정 1~17번은 택시발전법안을 비롯한 법안심사, 18번이 철도파업 현안보고”라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를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반발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위원장이 어떤 법안이 올라왔는지 파악도 못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는가”라며 “회의장에 와서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회의 소집 목적이 철도파업 현안보고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장용 의원은 “철도 파업은 국민적인 관심사인데다 앞으로 수십명, 수백명이 더 죽을지 모르는 문제”라고 강조했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도 “국민의 발이 묶인 심각한 상황”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야당과 정부간의 대립도 빚어졌다. 주 위원장은 회의 도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안보고 시작을 요구했지만 서 장관이 보고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위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격렬히 항의한 것.

서 장관은 “여당이 현안보고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보고를 시작할 수 없었다”며 “만일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더라도 똑같이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서 장관이 “국토위에 KTX 민영화 금지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주 위원장의 질문에 “소위 구성에 반대한다”고 답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철도파업 핵심 이슈인 ‘민영화’와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목청을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도 받지 말자는 거냐”며 받아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