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미 의회, 2013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잠정 타결

1조100억달러 수준…티파티 등 반발로 상·하원 통과 미지수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예산안 협상에 잠정 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상 대표인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2014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잠정 합의된 예산안 규모는 1조100억 달러로 종전의 9670억 달러에서 확대됐다. 증가분은 일부 정부수수료 확대와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시행되는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의 규모는 630억 달러 줄어들고 다른 부문에서 지출을 850억 달러 감축하는 방식으로 연간 재정적자규모를 230억 달러 추가 감축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재량적 지출 예산규모는 2014 회계연도에 1조120억 달러로 추산됐다. 2015년에는 1조140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머레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당파를 넘어 교착 국면을 타개했다”고 강조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현명한 방식으로 지출을 감축하도록 했다”면서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16일 간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겪었다. 미국 정치권이 2013 회계연도 전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한 영향이다.

정치권은 당시 협상에서 내년 1월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이달 13일까지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하원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는 13일께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원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표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올 연말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정치권은 최근 수년간 매년 이어오던 예산 전쟁에서 벗어나게 된다.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009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연말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복지프로그램 축소에 반발하고 있어 이번 예산안이 상·하원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