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유지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120여개국에서 발간하는 2014 세계경제대전망(The World in 2014)에 기고한 ‘일자리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거시경제 정책 이외에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제공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제도, 체계, 과정 등에 시장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왜곡이 존재하는지와 정책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이는 우리의 시장중심체제는,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통해서든 또는 창업을 통해서든 일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과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모두 올바로 운영되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특징이다. 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 부른다”며 “최고의 선수들이 불공정한 경기규칙 또는 편견을 가진 심판 때문에 경기장을 떠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에 다양성이 보장되고, 그 다양성 가운데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며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 곳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또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부른다”면서 “대규모 산업들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운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