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변화’ 주문한 세계경제 두 수장

김용 “종일 공부만 시키는 시스템 창조경제 가능할지 의문”... 라가르드 “노동서비스업 부문 과감한 개혁땐 연 4% 성장”

‘한국이 지금까지의 눈부신 발전을 앞으로도 이어가려면 경제정책 방향, 노동시장, 교육제도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 경제분야 양대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두 수장이 동시에 가졌던 한국방문 일정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WB 한국사무소 개소식과 녹색기후기금(GCF) 출범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김용 WB 총재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강연, 대통령 면담, 기자회견 등 일정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했다.

두 수장은 한국 사회에 변화를 주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5일 서울대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노동·서비스업 부문에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면 연 4%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이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격차, 여성의 경제참여율과 임금 등 성별 격차 등 당면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기도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전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7%로 내다 봤다. 세계경제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잠재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고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함께 곁들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5일 외신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입을 늘리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재균형)이 일어나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가계 부문의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경제가 경상수지 흑자 위주의 수출중심구조에서 내수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 WB 총재는 대부분 일정에서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추켜세우면서도 한국 교육제도 변화의 필요성를 역설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학생에게 공부만 시키는 시스템으로 창조경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회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제2차 강연회에서도 “한국 학생이 각종 국제 시험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행하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교육이 젊은이들의 창의성을 억누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강한 유교문화 때문에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1950년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아프리카의 높은 발전 가능성을 전망했다.

김 총재는 북한의 개방 문제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며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미얀마에 가장 이른 시일 내 ‘민주주의 배당’(Democracy Dividend)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