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협상' 행보 분주…조기안착은 불투명

정부가 수년간 정체됐던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양국간 FTA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제5차 한-뉴질랜드 FTA 공식협상을 내년 2월 뉴질랜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10년 5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4차 협상을 진행한 이후 3년 9개월 만에 협상이 재개된다.

양측은 내년 2월 5차 협상에서 상품 시장접근 이슈, 양국간 이익의 균형 확보방안 등을 포함해 협상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 대표단은 또한 이날 발리에서 호주와 FTA 7차 협상을 벌였다. 호주와의 FTA 협상은 3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재개됐다. 또 캐나다와도 5년 8개월 만에 FTA 협상을 재개, 지난달 25∼29일 서울에서 제14차 협상을 벌였다.

정부가 수년간 정체됐던 FTA협상을 재개한 까닭은 TPP 참여를 위한 사전 수순으로 해석된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국이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이날 뉴질랜드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장관급 차원의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관심 표명 후 예비 양자협의 → 참여 선언 → 공식 양자협의 → 기존 참여국의 승인(컨센서스)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근 관심 표명을 한 우리 정부의 경우 예비 양자협의는 바로 다음 수순에 해당된다.

우리 정부가 이같이 TPP 협상이 속도를 내는 까닭은 TPP 참여 적기가 많이 늦춰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 새 참가국의 합류를 결정하려면 사전 협의를 끝내고 미국 정부가 의회에 통보하고 나서 90일 이후에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일본도 2011년 11월 참가 선언을 하고 나서 올 4월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됐다.

이 바람에 이달 중 참여 선언을 염두해두고 있는 우리 정부의 경우 행보가 빨라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참여국간 예비 양자협의 차질, 농축수산물·영세 제조업 등 피해 산업의 반발에 따른 갈등 고조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어 우리 정부의 TPP 안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