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헌법 부인에 엄정 대처…공공부문부터 바로잡아야”

검찰총장·감사원장·복지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 가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을 갖고 김 신임 검찰총장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관행중 하나가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 아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선량한 국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을 분노케하고 좌절케하는 게 부정부패와 비리”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정을 맡아보니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내려온게 많았다”며 “부패도 여기저기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무리 이런 저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황 감사원장에게는 공공부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쭉 쌓여온 부조리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잡으려면 역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공직의 기강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바로잡고,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한번 잘못이 드러나면 한번 해보다 기득권 세력에 밀려 그냥 흐지부지되면 계속 그게 쌓이게 된다”며 “감사원이 적발해 바로잡는 노력도 하지만 뭐가 잘못돼 같은 비리가 매년 벌어지는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는 “새 정부의 복지 패러다임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중복이 되거나 누수되지 않게 하며 생애주기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패러다임은 복지서비스와 고용을 하나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서비스와 고용이 묶여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보육이나 의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도와줌으로써 결국은 훈련도 받고 교육의 기회도 얻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