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원 "전국 9억상회 주택 3년새 3만가구 줄어"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 대부분 서울 강남권 과 용산, 경기도 분당 일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는 3년새 3만가구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지자체별 주택가격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의 9억원 초과 주택 6만3863가구 중 97%(6만2152가구)가 수도권, 특히 84%(5만3460가구)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의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2010년 1월 9만5007가구에서 3년 만에 3만가구 이상 급감했다.

지방의 경우 광주광역시 5가구, 충청북도 4가구 등에 불과했으며 서울에서도 노원구와 금천구는 9억 초과 주택이 한자릿수를 나타냈다.

6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국 21만9411가구 중 96%(21만1696가구)가 수도권에, 73%(16만159가구)가 강남권에 각각 편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6억원 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특정 지역에만 극심하게 편중돼 있는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특정 지역만의 지방세 재원으로 쓸 수는 없다"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ㅍㄴ 김 의원은 종부세를 국세로 유지하고 과표 및 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