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9년만에 오르나? 인상론 '솔솔'

2004년 이후 묶여 있는 담뱃값 인상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0월말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현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담뱃값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담뱃값 인상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답뱃값과 관련해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각 국의 경험으로 미뤄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이라고 인상 근거도 제시했다.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199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 후보자의 담뱃값 인상 주장은 진영 전 장관보다 확고한 모습이다.

진 전 장관의 경우 지난 3월 취임 직후 같은 질문에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문제와 물가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5월에도 진 장관은 "서민부담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시기적으로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다른 부처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11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주최 '담배세 부과 법률 개정안' 정책 포럼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우선 담뱃값을 500원 정도 인상한 뒤 해마다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계속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나 여당에서 인상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새 수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예상보다 빨리 인상 담뱃값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작년 9월 현재 유럽연합(EU)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현재 담배가격(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2500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다.

반면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흡연율 통계(15세이상 성인남성, 2009년)를 보면 우리나라(44.3%)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다.

만약 담뱃값 인상이 가시화 된다면 서민들의 부담 가중, 담뱃값 인상 폭만큼 흡연율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