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보험료 최대 11% 인상

국산차는 유지 또는 인하…내년부터 적용될듯

외제차 자차 보험료가 최대 11% 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산차 보험료는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10% 미만 수준에서 인하된다. 보험료 전면 인상 대신 차선책으로 손해율이 높은 외제차의 보험료 할증·할인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현행 21등급인 차량 등급제를 26등급으로 조정하고, 이 가운데 외제 차종을 세분해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외제차 자차 보험료는 10% 이상 인상되고, 국산차 자차 보험료는 유지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제차 참조순보험료를 11% 정도 인상하고 국산차는 그보다 적은 수준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외제차는 차량 대수가 적기 때문에 인상률을 높게 잡고, 국산차는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인하를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조순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차량·차종 보험료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보험사가 실제로 적용하는 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차량별로 상이할 전망이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와 인상·인하폭과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손해율이 높은 차량과 차종은 보험료를 더 내고,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를 유지하거나 낮춘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더불어 당국은 사고 여부 등에 따른 할인·할증 범위도 현행 50%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차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자차 보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지난 2010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개정된 자차 보험료 체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21개 등급제에서는 할증률이 아무리 높아도 평균의 1.5배까지만 보험료를 높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26개 등급으로 할인·할증 폭을 높일 경우에 이들 외제 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