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화의 그림자…10년간 6400만가구 집ㆍ토지 빼앗겨

농부, 토지 매매권 없어... 종종 지방정부가 개발 위해 강제 압류

중국 도시화의 그늘 속에 강제로 집이나 토지를 빼앗기는 주민들이 늘면서 사회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칭화대의 조사에서 지난 10년간 6400만가구가 토지 압류나 주택 강제철거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신지도부는 새 성장동력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도시화율은 53%로 국제 기준으로 따지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도시화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대가로 치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칭화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16%가 토지압류와 주택철거 등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고 WSJ는 전했다. 칭화대는 토지를 잃은 사람 대부분이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개발계획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밝혔다.

중국 농부는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 상당수 지방정부는 개발을 위해 이들에게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보상금만 주고 토지를 강제 압류하는 일이 흔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이슈는 중국에서 시위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보고서는 토지를 잃은 농부의 80%가 보상을 받았다고 했으나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새 집으로 이전하고 현금 보상을 받은 농부도 도시에서 직업을 찾거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엄격한 후커우(호적)제도로 인해 도시로 이전한 주민의 10%만이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후커우 상에서 도시에 등록된 인구는 전체의 28%로 도시화율 53%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