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안종범, 수은 조세피난처 투자정보 과세당국과 공유해야

수출입은행(수은)의 조세피난처 투자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시중은행을 이용해 조세피난처 29개국에 투자한 국내기업 투자금액이 무려 22조369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지난 5년간 조세피난처 국가에 여신으로 1조6438억원을 지원했다.

수은이 제출한 ‘조세피난처 국가 앞 연도별 해외투자(29개국)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10년6개월) 국내기업이 해마다 1조8641억원 규모로 조세피난처에 투자하고 있다.

안 의원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다고 전부 역외탈세를 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역외탈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국에 투자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정보는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이 수출입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수출입은행에서 과세당국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과 수출입은행의 정보공유를 위한 유기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연간 70조원 이상의 규모를 여신 지원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여신 승인 조건에 있어 체납 및 체불기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가 상당하고,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라도 체납 및 임금체불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