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글’추가 공소장 변경…법정공방 예고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글 5만5689건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한 국정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여론조작 트위터글 5만5689건 중에는 여당 후보는 지지하고 야당 후보는 비하하는 글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원 전 원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 지청장도 21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 대선 트위터 여론조작'에 관한 수사계획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거든 내가 사표를 쓰면 하라”는 답을 들었다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법리 공방도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치밀한 검토를 요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사에 하자가 없으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트위터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들의 범행 일시, 장소, 행위 형태, 글을 읽는 상대자와 유포하는 사람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단장에 대해 법원이 기소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며 “이번에 국정원의 추가 범죄가 드러난 만큼 공소장 변경 신청 의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