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KS규격 8000종 대폭 정비… 국가표준개발시스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내년까지 표준(KS) 규격 8000여종을 대폭 정비하고 각 부처 기술기준과 KS 일치화를 위해 국가표준 개발시스템도 본격 개편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KS는 1962년 도입된 국가표준이지만 109개 법정인증제도의 기술기준과 이원화돼 기업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표원은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제품표준(조립형 형강, 맨홀 뚜껑, 도자기용 점토 등)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법정인증, 정부조달 등과 관련한 KS 위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시장 활용도가 낮은 KS규격(타자기, 자기 카세트테이프 등)은 폐지하고 소비자 안전 보호 또는 국제기준과의 부합화가 필요한 규격은 업데이트를 추진 중이다. 또 재질과 공법을 한정해 신기술 진입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설비를 요하는 표준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위주 표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이번 KS규격 정비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규격은 약 8000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와의 조화를 위해 기술기준에서 KS를 인용하도록 하는 원칙도 마련한다. ‘국가표준심의회’에서 부처별 기술기준의 KS 도입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기표원은 전기용품(TV, 냉장고 등)과 공산품(가구, 압력솥 등)의 기술기준 837종과 해당 KS의 일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표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안전인증과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불편을 완화하고 중복인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KS 제·개정 관련해 모든 절차를 기표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산업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소관부처에서 표준(안)을 개발하도록 표준 제·개정 절차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