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D-3, 국가 부도나면 무슨 일이?

미국의 국가부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원을 중심으로 의회가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요 언론이 경고하고 있다.

AP통신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가장 두려운 점은 아무도 그 여파를 모른다는 것이라고 최근 분석했다.

이제까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정부가 법정 상한을 넘겨 돈을 쓴 일은 없다. 또 의회가 국가 빚 한도를 시한 내에 올리는 것을 놓고 이견대립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부도사태를 맞게 되면 회복세를 보이던 금융시장은 다시 내려앉고 또 다른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 상한 협상 실패로 현금 보유액이 바닥 난다고 해서 곧장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디폴트는 정부가 국채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17일 이후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달 말인 31일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은퇴자와 퇴역군인 연금에서부터 메디케어와 정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더는 돈을 빌릴 수 없어 세수만큼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금액이 32%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11월까지 디폴트 상황이 이어지면 지출이 175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지출 감소는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국민도 지갑을 닫아 경기는 위축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디폴트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데드라인을 나흘 앞둔 13일(현지시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2일 ‘6주간 단기 부채 한도 증액안’이라는 중재안을 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통령을 만났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셧다운 장기화와 디폴트 사태가 가져올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17일 이전에 극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불투명한 예측일 뿐이다.

미국 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오는 17일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때까지 16조7000억 달러인 현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미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

셧다운 장기화에다 디폴트 공포까지 겹치자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지난주 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민주·공화 양당이 아닌 제3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현재의 상·하원 연방의원 전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