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정유신 한국벤처투자대표 겸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나 되고, 수출 대상국 중에서는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이 30%(홍콩 포함)로 압도적이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분기 성장률이 목표치인 7.5% 밑으로 떨어지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재연됐다. 부양책 발표와 함께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논란은 일단 잠잠해졌지만 중국경제를 보는 시각은 극도의 비관부터 낙관까지 정말 다양하다. 어떻게 봐야 할까.

비관론은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확대 등의 이슈를 통해 얘기하지만 결국 성장률의 급락, 즉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데 근거를 둔다. 따라서 후진타오 정부 후반부터 목표와 실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다, 시진핑 정부 들어선 아예 선(先) 개혁, 후(後)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성장률의 급락 가능성을 제기할 만도 하다. 성장률이 7%에 가까워지자 시장에선 6% 이하 급락 얘기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 이슈가 터졌을 땐 중국 발 금융 위기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 의견으로는 5~10년 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년 내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본다. 물론 이전과 같은 8%대의 고성장 시대는 중국 정책당국도 인정하듯이 끝났다. 투자효율도 낮아졌고 저임금에 의한 인구 보너스 효과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 말마따나 이젠 개혁 보너스 외에는 없다.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을 높여야지 효율 제고 없이 고성장만 밀었다간 기업은 과잉투자로 수익이 악화되고 지방정부도 과잉 인프라로 부채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성장보다 개혁에 주력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듯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수출과 소비가 약해도 재정투자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도시화 비율(도시민/총인구 비율)이 농민공을 제외할 경우 35%로 극히 낮다. 향후 60%까지 도시화 비율을 높인다고 하면 향후 8천조원의 대규모 도시화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GDP 대비 재정누적적자 비중도 60%로 미국 130%, 일본 200% 대비 훨씬 낮다. 미국과 단순 비교하면 미국 수준까지 부채증가만으로 연 7% 성장률로 10년 성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따라서 성장률이 낮아져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그때 재정투자 확대로 성장을 보전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가 쓰고 있는 맞춤형 미니부양책이 그 좋은 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기업수익성이 떨어져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은행 부담이 커져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일리는 있다. 그러나 중국은행들은 그동안 높은 예대마진 확보로 건전성지표인 자기자본(BIS)비율이 상당히 높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12.3%, 핵심 자기자본비율은 9.9%다. 분석에 의하면 자기자본비율을 8~9%, 핵심 자기자본비율을 6%대로 낮추면 GDP의 5%(약 500조원)에 해당하는 부실채권 처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은행들 부실채권의 5배 규모이기 때문에 부실채권비율이 현재 1%에서 6%까지 높아져도 별다른 도움 없이 은행 자율적으로 부실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국가핵심자산이라 할 외환보유액도 무려 3.5조달러(3900조원)로 중국 GDP의 35%나 된다. 따라서 어지간히 성장률이 급락하기 전에는 해외자본에 휘둘리거나 부실채권 급증에 따른 금융권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