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CSR예산 77억 삭감… 中企 지원 ‘비상’

입력 2013-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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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7억원 삭감했다. 사회적책임경영 지원센터 운영·관리 등 중소기업의 CSR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대응기반구축지원(중소기업 CSR 경영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212억9000만원에서 내년 136억10000만원으로 삭감해 국회에 보고했다.

이 사업은 CSR 시행여부가 국제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CSR경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계획됐다. 중소기업 CSR 실행역량과 인식 강화를 위한 CSR 활동 자문, 모니터링, 보고서 개발지원, 우수기업 홍보 강화 등이 주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말과 올 6월 각각 개정된 중소기업진흥법과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개정된 중기진흥법은 중소기업들이 정보와 인식 부족, 시간·예산의 한계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정보나 컨설팅을 지원토록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ISO26000 등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CSR 라운드’ 속에 강화되고 있는 CSR 시행요구에 대응책도 변변치 않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NIKE에 신발을 납품하는데 NIKE가 협력업체 평가기준에 CSR활동여부를 포함하고 있어 어떤 활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책정해주지 않았다. 중기청이 올해 말 센터지정을 마치더라도 운영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회공헌 예산부터 줄이는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CSR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4일 기자에게 “CSR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중소기업들이 빨리 이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하며 증액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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