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6곳이 2개월 이상 ‘기관장 공백’

295개 기관 중 12%에 해당… 전순옥 의원 전수조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95개 공공기관 중 12%에 해당하는 36곳의 기관장이 2개월 이상 공백상상태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1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또 9월 30일 기준으로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19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 마사회 등 13개 기관장은 지금도 2개월 이상 기관장 공석이 이어졌다.

100일 이상 기관장의 업무공백이 있던 기관도 18개에 달했다. 최장기간 기관장 공석상태를 빚었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322일째 기관장 공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마사회(149일), 한국석유관리원(1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120일), 한국거래소(104일) 등도 100일 이상 기관장 공백 상태였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의 업무 대부분이 공공서비스 업무인데 기관들의 중요한 업무와 정책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공공서비스 저하와 안전 문제로 귀결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그 단적인 예가 지난 달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사고로, 대구역 사고는 코레일 사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조직이 이완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주요 기관들의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유지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발주 지연으로 인해 관련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각 기관들의 내부 인사도 지연돼 인력운용 계획도 차질을 빚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관장 공백의 최소화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