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사표수리… 후임 장관이 ‘복지축소’ 등 논란 다 떠맡을 판

후임에 이혜훈 전 의원, 안종범 의원, 최원영 수석 등 하마평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기초노령연금 축소를 둘러싼 복지 공약 논란에 대해 후임 장관이 떠맡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정감사, 법안처리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복지축소’라는 정치적 이슈가 겹친 상황에서 진 전 장관 파문으로 불거진 ‘인사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거란 관측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후임 장관과 야권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진 전 장관 파동과는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내각을 이끌어 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진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불거진 개각설과 관련해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당장 정기 국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기존체제로 정기국회 국감과 입법 과정을 마무리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또한 자칫 개각을 단행했다가 기존에 수립한 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0일 장관 제청권자인 정홍원 국무총리는 진 장관의 사표 수리 입장을 밝혔고,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진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 총리는 “더이상 진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진 장관이 국민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관 대행 체제로 비상운영되는 복지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새 복지부 장관이 선임되기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복지부는 당분간 이영찬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국감 등을 치르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후임자로 새누리당 내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이혜훈 최고위원과 연금 전문가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초 청와대에 입성한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도 거론된다. 복지부 차관 출신인 최 수석은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