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인상 성공할까

일본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소비세율을 계획이지만 당시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소비세율을 2014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현행 5%에서 8%로 올릴 계획이다.

기치카와 마사유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수석 일본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신조 총리가 자국 경제를 망치는 것은 ‘아베노믹스’의 종말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면서 “1997년 소비세율 인상의 실패는 일본 정치권에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10월1일 소비세율 인상 방침과 경제 성장 패키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면서 아베 총리는 계획된 소비세율 인상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를 비롯해 경제 자문원들은 일본 정부가 내년 4월에 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발표된 일본의 8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29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전망치 0.3% 감소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소매판매는 8월에 전월 대비 0.9%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1.0% 증가를 밑돌았다.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는 지난 1997년 소비세율을 2%포인트 인상했다. 소비세율 인상 시기는 일본에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시기와 맞물린다.

은행들은 당시 증시와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여파로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부채위기로 인한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1997년 4월 소비세율을 인상한 이후 위축하기 시작했다.

토픽스지수는 소비세율 인상 이후 12개월 동안 10% 정도 하락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상은 전일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아베가 실패하면 향후 15년 동안 아무도 소비세율을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