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사정위 전격 방문…노사정위 역할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여의도 노사정위 제84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최우선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결 과제로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 등의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노사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고 세계를 내다보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할 때가 됐다”며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 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관행과 제도를 정립하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많이 일하는 하드 워크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과 형태를 탄력적으로 선택해 집중력 있게 일하고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워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가정 친화적 근로ㆍ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전격적인 방문이 악화일로에 놓인 노사 갈등에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인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올해 노사 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통상임금 논란 등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정부와 대치국면에 놓여있어 이번 일회성 방문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