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보증채무 30조원…2017년 23조원으로 감축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내년 30조원을 기점으로 하향세로 돌아선 후 오는 2017년에 23조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내년 구조조정기금 채권이 모두 상환되고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작년보다 7000억원 늘어난 3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보증채무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빠졌을 경우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손실 미확정 빚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국가채무에는 잡히지 않지만 구멍이 생기면 결국 국가 부담으로 돌아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우리나라 보증채무 규모는 31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1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채무의 대부분(68.2%)를 차지했다. 이어 장학재단채권(7조7000억원, 24.5%), 구조조정기금채권(2조2000억원, 7%) 등의 순이었다.

올해 국가 보증채무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2조7000억원(67.8%)으로 가장 덩치가 컸다. 그 다음으로는 장학재단채권(25.4%), 구조조정기금채권(6.6%)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보증채무는 작년에 이어 올해 33조5000억원, 내년에 3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후로는 감소세로 전환돼 2015년 29조원, 2016년 24조3000억원, 2017년에는 23조1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세부적으로는 장학재단채권 잔액의 경우 2017년까지 매년 장학금 신규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발행이 필요해 내년 10조7000억원에서 2017년 14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증 잔액은 발행 채권이 순차적으로 상환됨에 따라 19조5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기업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정리를 위한 구조조정기금채권도 내년 모두 상환됨에 따라 보증잔액이 2017년 204억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기재부는 보증대상별로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분석해 보증채무와 보증채권 발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자산과 부채간 만가 불일치와 채권의 만기집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과 회계의 상한재원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 손실을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