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기초연금 도입…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진입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원~20만원까지 차등해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년 보건ㆍ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8.7% 증액된 105조9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것은 역대 최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또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서비스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 94만원 정도인 본인부담금이 2016년까지 최대 34만원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된다. 내년 75세를 시작으로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ㆍ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2개 늘리고 분만 취약지에 산전진찰?분만이송체계를 신규로 10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경증 소아환자를 위한 야간진료 센터도 신규 10개소 운영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1회 5000원)이 전면 폐지된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비(평균 2만5000원)도 수혜자를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121개 추가 확충하고 안정적인 보육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품질 인증을 위한 평가를 확대하고 사전 예고 없는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또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도 경감시킬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통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신규 4만900명 지원 확대된다. 또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해 지급대상 확대, 임대료 지원 강화 등을 꾀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하고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별급여 체계가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83만명 규모에서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증가한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12만명을 추가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 장애인 연금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지속 지원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가족의 부담도 경감시킨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만4000명으로 늘리고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응급안전시스템 1만개를 구축한다. 장애대학생 학업지원 도우미도 현재 2500명에서 26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1177명을 확충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을 고도화해 복지급여 부정 수급을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