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파수 경매 패자는 소비자- 김동효 미래산업부 기자

재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황금주파수 경매가 지난달 3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SK텔레콤·KT는 승자, LG유플러스는 선방이라는 언론의 촌평과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황금주파수는 결국 KT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이틀 후인 월요일 KT는 우승을 자축하는 광고와 함께 곧바로 표현명 사장 기자회견을 통해 보랏빛 청사진을 쏟아놓기 바빴다.

KT는 오매불망 목을 맸던 1.8㎓ 인접 대역인 황금주파수 D2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8㎓ 대역 C2와 2.6㎓ 대역 B2를 손에 넣었다.

3사는 그 대가로 KT 9001억원, SK 1조500억원, LG유플러스는 4788억원을 각각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총 2조428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수가 한 방에 마련되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주파수 경매의 승자와 패자가 정말 이통3사일까? 속을 들여다보면 승자는 정부요, 패자는 휴대폰 소비자다.

“1조원? 1조원 받고 1조500억원”. 이런 식의 오름차순 베팅 경매를 50차례나 하고, 결국 51회차 밀봉경매로 끝장을 본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대 수혜자는 거액의 세수를 확보한 정부다.

2조428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과연 어디서 충당될 것인가? 과연 이통3사가 매년 알토란 같은 영업이익 계정에서 낙찰금액을 지불할까?

결국 복잡다단한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수순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국민 통신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호언했지만 경매 한 방으로 휴대폰 소비자들은 2조4289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통3사가 대신 걷을 뿐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천문학적 낙찰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 “통신3사 마케팅 비용이 연간 6조~7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관이 언급한 ‘합리적 수준의 대가’는 결국 5000만 국민이 몇 년간 주머니를 털리는 형태로 채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