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전 감사원장 독립성 논란 남기고 사퇴“외풍 막기엔 역부족”

감사원 성용락 대행체제 출범

양건 전 감사원장의 돌연사퇴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양 전 원장이 이임사를 통해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외풍의 존재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야당은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전 원장은 26일 감사원 강당에서 열린 이임식 이임사를 통해“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다”며“이 책무와 가치를 위해 여러 힘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짐해왔지만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코드감사 논란을 인식한 듯“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특히 감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언급했다.

양 전 원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해두고 설계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드감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특히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전방위적인 비판이 쏟아지자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사퇴를 선택했다는 것이 사퇴의 주된 이유로 거론돼왔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위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양건 원장의 사퇴로 감사원에 압력과 외풍이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면서“감사원장의 중도 사퇴는 사퇴 자체가 위헌이며 사퇴를 하도록 행사한 압력 역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 전 원장이‘감사업무 처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4대강의 진실은 엄연하다”면서“박근혜 정부는 4대강의 진실을 정치적 흥정물로 만드는 행위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흔드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감사원장이 사퇴에 이르게 된 배경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양 전 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후 공식적 반응을 자제해왔던 청와대도 이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새 정부에서는 양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임을 결정했지만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사퇴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감사원 이날 성용락 수석 감사위원을 대행으로 한 과도체제를 출범시켰다. 성 감사원장 대행은 후임 감사원장이 임명될 때가지 감사원을 이끌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임 원장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