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개성공단회담, 朴대통령·김정은 리더십 돋보여”

입력 2013-08-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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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전격 합의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훌륭한 합의를 한 것 자체는 남북 공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문제를 타결시킴으로써 신뢰 프로세스가 더욱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더 출발해서 금강산 관광이나 또는 이산가족 상봉 등 계속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합의안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 다섯 가지 합의사항은 금과옥조”라며 “특히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구성에 발전적 의미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서 상시적인 통행이 보장됐고 인터넷, 핸드폰, 이동전화의 통신보장이 된 것은 엄청난 진전”이라며 “제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 된 것은 그만큼 입주기업들에게 정부의 노력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북한에 양보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주체를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북한’에서 ‘남북’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합의서 문구보다 실질적인 재발 방지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2000년 남북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후 우리가 볼 때는 북한사회가 미미한 개혁개방을 했다고 하지만 북측에서 볼 때는 엄청난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주어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5개 합의문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 직접적인 투자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은 철도나 항만 등 SOC 사업이 전혀 안 돼 있어 중국에서 직접 개성공단에 들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한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화의 의미를 개성공단의 운영을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화 이런 것으로 이끌어가는 데다 역점을 둬도 좋지만 직접적 투자를 기대하긴 어렵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선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리라고 본다”며 “이산가족도 6·25 전쟁 60년이 됐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분들을 인도적 차원에서도 상봉시키는 것이 또 북한의 인권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부간 사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연평해전 당시 북한이 유선통신으로 사과한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서면으로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 우리 정부에 최초로 서면사과를 한 일화를 들면서 “금강산 관광 박왕자씨 피살 문제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또는 관광총국에서 민간레벨에서 사과를 했다고 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반드시 당국 간에 사과를 해줘야 한다”면서 “그럴 때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명분을 가지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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