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살릴 ‘미니 부양책’ 내놨다

중소기업 세금 부과 일시 중단·수출기업 통관절차 간소화 등

중국 정부가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 ‘미니 부양책’을 마련했다.

중국 국무원은 중소기업 영업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고 수출기업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철도개발 자금 조달 채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월 매출이 2만 위안(약 36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세금 면제 혜택 대상이다. 새 조치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600만 중소기업과 수천만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국무원은 또 수출 통관을 간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서는 검사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의 철도 부문 투자를 장려하고자 더 다양한 채권 상품을 내놓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나 민간사업자에게 철도 운영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중국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특히 철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철도건설을 가속해 도시화를 진척시키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며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부와 서부의 전국인민대회(전인대) 대표들은 나에게 이 지역 철도가 여전히 낙후돼 있으며 사람들은 더 많은 철도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의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 대책은 ‘미니 부양책’으로 불릴 수 있다”면서 “규모가 작지만 공급 측면에 집중돼 있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자인 원자바오가 지난 2008년 4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리 총리는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민간 부문이 더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개혁정책을 부양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국무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활력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의 대책은 중국 경기둔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7.5%로 전분기의 7.7%에서 하락했으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HSBC홀딩스와 영국 마킷이코노믹스가 이날 발표한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47.7로 11개월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특히 PMI 세부항목 중 고용지수는 47.3으로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